법령 처벌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12.23 선고 2021가합511817 판결
이 사건 통고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기본법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사소송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11.27 선고 2020구합1841 판결
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,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[각하] 국세징수법 청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처벌법 2019년
3. 부산지방법원 2019.04.25 선고 2018가합47604 판결
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의 제4항 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[국승]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2016년
4. 의정부지방법원 2016.10.25 선고 2015구합7550 판결
원고가 의뢰인들로부터 받은 사건수임료 등을 매출로 보고 매출누락액 산정한 것에 위법성 없음[국승] 부가가치세 반행위규제법 처벌법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5가단5218702 판결
과태료 부과의 근거규정을 위헌이 아니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
6. 서울고등법원 2016.01.22 선고 2014나2034025 판결
조세범처벌법 제15조제1항 규정의 위헌여부[국승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처벌법 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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